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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0 16:18
[논제: 담뱃값 인상 논란] 성노동주의자와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의 미필적고의
 글쓴이 : 신주현
조회 : 486  
논제: 담뱃값 인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해묵은 성매매 논쟁에서 ‘성노동주의’가 이슈로 등장했다. 한 일간지에서 자신을 ‘자발적 성노동자’라고 주장하는 한 성매매여성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이 여성을 포함한 성노동주의자들은 2004년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종사자 전체를 피해자로 규정해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성특법의 배경이 된 성매매 근절주의가 오히려 가부장적 성도덕주의와 맞닿아 성매매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노동주의자들의 주장이 모순된 지점은, 섹슈얼리티의 해방과 여성 인권 고양을 주장하는 동시에 성매매가 작동하는 불평등한 섹슈얼리티-권력구조는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성노동주의’의 취지가,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성적거래’의 성적착취를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 논란에서 인상 반대를 외치는 이들에게도 ‘성노동주의’와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담뱃값 인상은 여러 가지 해악이 인정된 담배 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부의 금연정책이다. 인상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이 ‘흡연의 자유’의 침해하며, 적극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씌운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 건강 증진을 빌미로 시행되는 담뱃값 인상이 실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담뱃세의 겨우 4.4%만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이중 1/4 정도만 금연정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즉, 담뱃값 인상이 부가세 인상과 같은 역진성을 띄며, 흡연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확보에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66%에 달했지만, 2004년 12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자 당시 60%이상을 기록하고 있던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2006년 44%까지 급감했다. 현재도 44.3%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흡연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흡연자가 부담하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 역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말이다. 높은 비율의 고소득 비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정수입의 수혜자다. 즉, 싼값에 계속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착취구조를 이어가도록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는다.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더라도, 흡연율을 강제로 떨어뜨림으로써 저소득층이 흡연의 굴레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흡연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흡연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개개인의 건강부담이 과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마케팅 수단과 남성적 이미지, 니코틴의 중독성을  고려해봤을 때,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흡연이 합리적인 결정인 것도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흡연의 유해성과 비합리성을 인지한 정부는 정책차원에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경고문구와 공익광고를 통해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흡연자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사회적, 그리고 산업적 배려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정부에게 배려할 의무는 있지만, 비합리적인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위를 공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는 비윤리적이다. 이는 결국, 성노동자들의 주체성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지만, 성매매 자체를 비규제주의로 합법화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과 같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세수확보는 이전보다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부족한 국민건강증진 및 금연 정책으로 돌리도록 하면 된다. 담뱃세에서 이들 정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도 담뱃세 징수의 정당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담배산업 종사자의 전업을 유도하는 비용에도 쓰일 수 있다. 담뱃값인상은 일단 현재 흡연자들의 자유를 배려하되 본질적으로 비합리적 행위인 흡연을 막는 데 가장 일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금연문화 육성을 지속해 흡연을 부정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흡연자들이 체내화해 자기관리로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님 첨삭>

* 지적사항 및 첨삭 방향

1. ‘성노동주의’와 ‘담뱃값 인상’ 논쟁의 연결고리가 희미하다
- 논리적 동향성이 약하다, so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
- 동향성을 정확히 규정해서 보여 줄 것

2. 제목이 없다
-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꼬집어주는 제목을 ‘제일 먼저’ 적고 시작할 것

3. 마지막 문단이 약하다
- power가 떨어짐
- ‘현재 법안은 문제가 있지만, 취지는 기본적으로 좋다. 때문에 기본 골자는 놔두고, 세부사항을 개선하자’는 이 글의 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라.

4. 1~5문단, (내용, 분량 등) 단락구별 강박이 심하다
- 1번 문제와 4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 티져 ‘성노동주의의 문제점’과 ‘담뱃값 인상 반대의 문제점’을 문단별로 나눠 쓰지 말고, 한 문단 안에서 두 논쟁의 문제점을 엮어서 같이 지적, 반박해야 논리적 동향성을 높일 수 있음. 1~5문단 글쓰기의 단락구성 강박을 해소할 수도 있음.

5. 문장이 길다.





< 제목: 성노동주의자와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의 미필적고의 >

 최근 두 가지 논쟁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공론장에서 논의조차 터부시되던 성매매에 관한 논쟁이 그 첫 번째다. 한 일간지에서 스스로를 ‘자발적 성노동자’라고 칭한 성매매 여성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그녀와 같은 성노동주의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종사자 전체를 피해자로 규정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도 노동이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일반의 관념을 흔들었다.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시킨 또 하나의 사건은 담뱃값 80% 인상 방침이다. 흡연자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개인의 기호에 대한 간섭,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적 꼼수’라는 주장이 그들을 더 분노케 했다.

 성노동주의자와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의 주장은 묘하게 닮았다. 우선 성매매특별법과 담뱃값 인상이라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이다. 성노동자들은 스스로 성적서비스 제공 행위를 하는 개개인에, 정부가 직접/간접적 피해자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월권’이라 비판한다. 흡연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의 기호로써 흡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주장은 그들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중립적 판단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지닌다. 성특법의 허술함은 일단 차치하고, 성매매가 작동하는 방식, 즉 불평등한 성적 권력구조는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성적 거래가 주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를 봐야한다는 말이다. 흡연 역시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과 담배의 중독성은 문제적 사안이다. 따라서 성매매와 흡연의 비합리성과 유해성이 인지된 이상, 정부는 정책 차원에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경고문구와 공익광고를 통해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성매매를 범죄화하고 흡연에 부정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들을 일시에 배제하진 않고 있다. 여기엔 어느 정도의 사회적·산업적 배려가 포함돼있다.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비합리적 행위를 인정해야하는 근거가 될 순 없다.

 두 논의가 사람들에게 가장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정부의 개입이 실상은 숨겨진 수혜자에게 이익을 남긴다는 주장이다. 성노동자들은, 성매매 근절주의자들의 주장이 가부장적 성도덕주의와 맞닿아 이들을 더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노동주의자들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성매매의 비범죄화 및 합법화가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일까? 다수의 대답은 아니오다. 오히려 성적거래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을 없앰으로써, 성적 착취 관행을 공인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그 반론이다.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성노동자들이 비판하는 억압구조 역시 지속된다고 본다.

 담뱃값인상 논쟁은 어떤가. 인상 반대론자들은, 국민건강증진을 빌미로 시행되는 담뱃값 인상이 실상은 흡연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부자증세를 대신하는 세수 확보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담배를 싼값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흡연자가 부담하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 역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일 테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 현재 구조에서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정수입의 수혜자다. 비흡연자의 상당수는 고소득층이다. 담뱃값을 올리지 않는 것이 장기적‧누적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에게 재정부담을 떠맡기는 착취구조를 이어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모순적인 결과다. 결국 이는 성노동주의자와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기존의 착취구조가 지속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미필적 고의’의 형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2004년 단행되었던 담뱃값 500원 인상은, 60%이상을 맴돌던 흡연율을 44%까지 떨어뜨렸다. 현재까지 흡연율은 44.3%로 유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자들에게 물가인상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장기적으로 흡연자들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인한 ‘제3의 수혜자’ 발생은, 담뱃세에서 금연치료 및 국민증진부담금, 저소득층 흡연자 지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추가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각론적 문제 때문에 정책 자체를 파기하자는 것은 정책의 목적을 상실케 하는 무의미한 주장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폐기’가 아니라 본래 취지를 위한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