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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2 12:10
[논제: 담뱃값 인상 논란] 노력 없는 고백의 결말
 글쓴이 : 김강수
조회 : 505  
담뱃값인상(논술-초고)

담뱃값 인상의 목적

    자욱한 연기 틈새 사이로 열 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의 고된 작업을 마친 그들을 한자리에 모은 배경엔 정부의 발표가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다. 그들에게 있어 담뱃값 인상은 노동의 고단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합법적 수단을 뺏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가. 왜 흡연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하게 보지 않거나, 정책이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니 두 번째일 확률이 높다. 어찌됐건 수년 째 이어져오던 담배 담론이 재점화되었다.

    표면적으로, 담뱃값 인상은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인다. 비흡연자에겐 담배 연기의 간접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흡연자에겐 금연을 결심하게 하는 현실을 제공한다. 국가 또한 세수 확보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담배 사업자들이야 흡연자의 감소로 피해를 입겠지만 담배가 사회악으로 평가받는 만큼 그들에게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이 높은 나라들이 대체로 흡연율이 낮다는 통계는 담뱃값 인상의 설득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안엔 한 가지 오류가 존재한다. 바로, 금연을 유도하는 흡연자들의 범위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담배세는 흔히 역진세로 분류된다. 역진성이 크다는 말은 소득이 적을수록 조세부담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 한 갑을 살 때 똑같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더 높은 부담을 안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즉, 불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아무리 담배가 자율의지의 산물이라곤 하나, 정부가 승인했고 관리했던 기호품임에는 틀림없다. 독과점 물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가격인상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횡포이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폭력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강압에 의한 결과물은 항상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호주에서는 요즘 대마초를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이 1%도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떠돌고 있다. 물론, 일부 과장은 있겠으나, 말의 요지는 많은 학생들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는 높은 담뱃값을 꼽는다. 현재 호주의 담뱃값은 12불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대마초에 비해 많게는 몇 배가 차이 난다. 갑작스레 오른 담뱃값으로 인해 부담하기 힘들어진 저소득층 사이에서 유행한다 볼 수 있다. 한국도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단언할 순 없지만, 만약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단속비용, 예방, 재활 비용 등 더한 낭비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위험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는 국민건강 증진금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함이 보인다. 정부의 목적이 세수확보라면, 솔직하게 저소득층에게 유감스러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담론은 현시점에 정부의 선행적인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 예로 담배에 포함된 중독성 물질을 규제하든지, 금연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있다. 담배담론에 대한 논의는 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옳다. 생각해보라. 아무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남자가 여자에게 갑작스레 고백을 한다면, 어느 누가 받아주겠는가. 즉, 선행적인 노력 없는 시행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보인다. 이것이 노동으로 고된 흡연자들을 한자리로 모은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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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삭 내용(교수님)

※ If, then 형식은 너무 많이 사용될 경우 글의 힘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 내 입장이 약하다. 즉 논리 전개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나만의 관점을 가지는 Positioning이 필요하다.

※ 1문단 첫 시작 포함, 글 내용 전개에 불필요한 문장이 많다.

첨삭 내용

- 제목이 글 내용과 맞지 않음
- 1문단 첫 부분 불필요
- 접속사와 콤마가 많음
- 앞뒤가 맞지 않은 문장 일부(1문단 마지막줄, 5문단 4째줄)
- 4문단 사례가 한국 혹은 글 전체 내용에 맞지 않음
- 5문단 모호한 문장 일부
- 전체적으로 문장이 정리가 안되어있어 힘이 떨어진다.


담뱃값 인상(논술-수정본)

노력 없는 고백의 결말

    자욱한 연기 틈새 사이로 흡연자들의 구겨진 인상이 보인다. 이유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다. 내 주위에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흡연자는 단 한명도 없다. 뭔가 이상하다. 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가. 왜 흡연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하게 보지 않거나, 정책이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니 두 번째일 확률이 높다. 어찌됐건 수년 전 타올랐던 담배 담론이 재점화되었다.

    표면적으로, 담뱃값 인상은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인다. 비흡연자에겐 담배 연기의 간접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흡연자에겐 금연을 결심하게 하는 현실을 제공한다. 국가 또한 세수 확보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담배 사업자들이야 흡연자의 감소로 피해를 입겠지만 담배가 사회악으로 평가받는 만큼 그들에게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이 높은 나라들이 대체로 흡연율이 낮다는 통계는 담뱃값 인상의 설득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담뱃값 통계의 더 깊숙한 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오류를 찾을 수 있다. 흡연율이 낮아지는 범위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담배세는 흔히 역진세로 분류된다. 역진성이 크다는 말은 소득이 적을수록 조세부담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 한 갑을 살 때 똑같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더 높은 부담을 안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이는 불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부당한 착취를 당함을 느낄 때 분노한다. 아무리 담배가 자율의지의 산물이라곤 하나 정부가 승인했고 관리했던 기호품임에는 틀림없다. 지금까지 담배가 사회의 반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는 담배를 갑작스레 ‘불법 물품’ 수준으로 취급하며 돈 없는 자에게만 강압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장개입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자본주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담배 담론에 관해선 ‘돈 있는 사람은 피고, 없는 사람은 금연해라’는 배려 없는 자본주의 논리를 내세운다. 즉, 정부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순된 상황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분노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는 국민건강 증진금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함이 보인다. 만약 정부의 목적이 세수확보라면, 솔직하게 저소득층에게 유감스러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담론은 현시점에 정부의 선행적인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 예로 담배에 포함된 중독성 물질 규제, 금연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있다. 담배담론에 대한 논의는 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옳다. 생각해보라. 아무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남자가 여자에게 갑작스레 고백을 한다면, 어느 누가 받아주겠는가. 즉, 선행적인 노력 없는 시행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보인다. 이것이 흡연자들의 인상을 구긴 근본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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