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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2 20:35
[논제: 공직자 비리] 제목없음
 글쓴이 : 김자현
조회 : 213  
제목없음(초고)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군주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위계질서를 정립하는 일이다. 관료제가 정립되고 복식과 품계 제도를 정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홍, 청, 녹의 관료 복색이 바로 그 결과다. 아무리 돈 많은 관료라도 자신의 품계가 정3품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홍포는 결코 입을 수 없었다. 이는 자본이나 어떤 기준보다도 왕이 내려준 직책, 그가 반영하는 왕의 위상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내 밑으로 헤쳐 모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권력의 모든 속성이 군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공고히 했다는 이야기다. 군주는 권력을 감각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했다. 이를 어기는 것이 바로 왕조시대의 가장 큰 범죄였던 ‘반역’이다. 관료들은 사병 즉 군사 권력을 가질 수 없었고 자본 역시 소유하는데 제도적·도덕적 제약이 따랐다. 청렴, 청빈, 청백리 등은 모두 군주와 군주가 가진 권력에 대해 다른 권력 수단을 이용해 반역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였던 셈이다.


그러나 일제와 근현대를 거치며 가시화된 권력과 그를 유지하는 군주는 상실되었다. 어느 나라든 사회체제가 흔들리면 권력을 운용하는 집단인 관료집단이 먼저 새 권력 주체를 모색한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관료집단이 선택한 주체는 다름 아닌 자본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혼자서 체제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민주주의 요소와 함께 왔다. 자본주의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진전 속에서 정당성은 자본의 치마폭이 아닌 시민의 치마폭으로 굴러 들어왔다.

이 때문에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시민, 즉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권력을 찬탈해온 경험이 없는 주체와 자본의 이상한 공조가 벌어졌다. 마치 바지사장과 물주처럼 말이다. 물주는 바지사장이 가진 사장으로서의 정당성이 필요했고 바지사장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물주의 자본을 욕망하게 됐다. 서로가 서로를 권력 기반으로서 욕망하는 이상한 공조 상태에서 기준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윤리도 길을 잃었다. 공직자가 되면 잘먹고 잘살거라는 욕망과 잘먹고 잘사는 공직자에 대한 혐오와 저주, 두 가지 상반된 태도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관료집단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리와 부패는 오히려 자본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에 착실히 탑승하고 있다는 증거다. 공직자 청문회와 인사과정에서 똥이 좀 덜 묻은 놈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기준을 상실한 윤리의 부재와 평균의 함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공직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 욕망과 시민 윤리가 타협하는 지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둘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적어도 공직 윤리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이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수님 첨삭>

* 지적사항 및 첨삭 방향

1. 제목이 없다
2. 마지막 문단의 결론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로맨틱한 허구고, 혹은 무지나 태만이다.
3. 4문단 이후 시민성의 한계에 대한 현상학 쪽으로 풀어갈 것.
4. ‘청렴~’이후의 문장은 괜찮지만, 반대에 부딪힐 염려가 있으므로 시학적 문장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다. 문장을 구조적으로 배치할 것.
5. 명확한 틀이 부족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