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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2 22:46
[논제 : 고위공직자 비리] 도둑놈이 지도층이 되는 사회
 글쓴이 : 정혜미
조회 : 302  
도둑놈이 지도층이 되는 사회(초고)

살아가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따져보자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도둑질’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죄악은 바로 도둑질의 변형이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타인의 삶을 빼앗고, 불을 질러 친구의 재산을 태워버린다. 폭력은 인간에게 온전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흉기를 들고 돈을 요구하는 강도들은 서민들이 일궈놓은 삶의 노력을 가져가버린다. 요즘 우리는 온갖 ‘도둑놈’들을 인사 청문회장에서 만난다. 국민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은 손에도 잡아보지 못한 어마한 돈을 불렸다.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2대에 걸쳐 군복무를 면제받고, 체면을 명분삼아 대형로펌에서 한 자리를 쉬이 꿰찼다. 공직은 자기 이익을 환원하는 자리가 돼버렸고, 공직자들은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에서 도둑질을 일삼는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1970년대 유신시대에 대학을 다녔고, 독재시대 때 고시를 보고 육사를 다녔다. 공동체를 고민해본 적 없고 사리사욕만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특혜와 편법, 비리를 통해 한국사회의 ‘파워블록’을 형성했다. 이 파워블록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는 몇몇 개인의 모럴해저드가 아닌 계층, 집단의 문제인 것이다. 권력집단의 타락이 빚은 ‘종합비리세트’는 대한민국의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고위공직자들은 국민과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항상 그 자리에서만 맴돌 뿐,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억울합니다.”, “잘 몰랐습니다.”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건네는 인사치레가 돼버렸다. 법도 마찬가지다. 법은 일종의 상징일 뿐이고, 때론 단속해야 할 대상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고위공직자 윤리법이 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비난을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돌려버린다. 이 과정에서 공직의 의미는 공적인 역할의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고, ‘관직’ 혹은 ‘자리’라는 껍데기만 남는다. 그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두려워야할 대상은 최고 인사결정권자, 대통령뿐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타락은 그들이 속한 권력집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비권력집단, 즉 일반 국민의 삶을 어떠한 비도덕성에도 무감각하게,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에 대한 고통과 분노를 감수하는 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오히려 온갖 편법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은 잘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은 ‘부도덕해도 기득권층이라면 좋다’는 국민들의 노예근성을 정당화시킨다.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도둑질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도둑질을 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과 처벌이 더 가혹함을 보여줘야 한다. ‘부도덕한 기득권층’이 ‘지도층’이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공직이 자기 이익을 환원하는 자리가 아닌, 자신이 공적인 주체가 되는 자리로 바꿔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윤리를 강화할 강력한 법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도둑이 스스로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1,559字)

*아직 첨삭받지 않아서 일단 초고만 올립니다. 첨삭받은 후, 수정안과 함께 올리겠습니다.